개혁이 ‘혁명으로 명명(命名)될 수 있다.
사실 징용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한·일 양자 이슈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설명했다.
잠정적인 한국 측 해법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한국 정부가 다음 달 하순 전에 최종 해법을 확정해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모금 등 전향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전격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서울 외교가에서 나왔고.징용 문제 해법에 속도를 내면서 양국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모멘텀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일부 피해자에게 정부는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줄곧 강조해 왔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설명했다.
막판까지 일본이 최대한 성의를 표시하고 재차 사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을 것으로 외교가에서 추정하는 배경이다.
반면에 북핵 위협 대응 공조 등 대승적 입장에서 양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한국 정부가 다음 달 하순 전에 최종 해법을 확정해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모금 등 전향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